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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독일의 공기업 민영화

95. 10. 14.

5

황준성

요약문


이 연구는 ‘50년대 후반에 연방소유 주식을 ‘국민주’ 형태로 매각함으로써 유럽의 어느 국가보다도 민영화를 앞서 실시한 독일의 민영화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차


I. 서론

II. 민영화의 체계적 배경으로서의 사회적 시장경제

1​. 사회적 시장경제 성립의 역사적 배경

2.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배경

3.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하에서의 정부


III. 유럽 주요국가의 민영화 발전추이

1​. 영국

2. 프랑스

3. 오스트리아


IV. 독일의 민영화 추진배경과 현황

1​. 민영화 추진배경

2. 민영화 추진현황

3. 민영화 추진 방식 및 성과


V. 최근 독일의 민영화 추진현황(민영화 제4단계:1990-)

1​. 민영화 추진주체

2. 독일 철도사업의 민영화

3. 독일 체신사업의 민영화 - Telekom을 중심으로

4. 민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 설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VI. 결론 : 한국의 민영화에 있어서의 시사점

1​. 민영화 추진주체의 설정

2. 다양한 민영화 방식의 도입

3. 시장경쟁 원리의 적극 도입

4. 철도사업 등 정부기업의 민영화

5.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


참고문헌


부록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의 비교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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