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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경제력집중억제시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96. 1. 23.

소일섭

요약문


이 책에서는 경제력집중 문제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해 경제력집중과 소유·지배집중 현황을 정리하고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을 개관한 후 대기업집단의 금융산업 참여문제, 업종전문화시책, 그룹집중식 경영문제, 공정거래법 관련 출자총액 제한 및 상호지급보증 제한 사항, 상속·증여세제 문제 등을 다루었다. 아울러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핵심과제인 대주주 경영지배체제의 개편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대주주지배에 따르는 대리문제 해소방안으로써 기업통제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개요

2. 연구방법


제2장 경제력집중 및 기업 소유. 지배집중 현황

제1절 기업집단의 생성요인과 경제력집중의 문제점

제2절 경제력집중 현황

제3절 기업 소유. 지배집중 현황


제3장 경제력집중억제시책 개관 및 주요 쟁점사항

1​. 경제력집중억제시책 개관

2. 최근 규제완화 등 시책과 국민경제적 비중증대 문제

3. 대기업집단의 금융산업 참여문제

4. 업종전문화시책

5. 그룹집중식 경영

6. 공정거래법 관련사항 등 경제력집중억제시책

7. 종합 및 소유분산시책과 소유. 경영분리 문제


제4장 기업 소유. 지배구조의 결정

제1절 소유. 지배구조의 결정요인

제2절 선진국의 기업 소유. 지배구조


제5장 기업통제시스템 개편방안

제1절 선진국의 기업통제시스템

제2절 우리 기업의 통제시스템 현황 및 개편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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