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이 연구에서는 규제심사제도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규제심사제도가 어떤 형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규제심사제도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규제영향평가의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합리적인 규제정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하드웨어

1​. 현행 규제심사제도 평가

2. 규제심사제도 개선방안

제3장 소프트웨어: 규제영향평가

1​. 규제영향평가 의의

2. 규제영향평가 분석기법

제4장 규제영향평가 사례

사례 1 : 연방정부 자동차 안전기준(후방정지등)

사례 2 : 어린이 사고방지 시스템

사례 3 : 새로운 모터사이클에 대한 배출기준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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