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한 국가의 시장개방은 최근 국제화·자유화 추세의 진전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시대조류로 등장하였다. 한국정부는 이제까지 국제적 역할분담의 부담 없이 우리입장만을 고려해 산업, 금융 및 거시정책을 운영했지만, 이제 국제 경제질서가 변화되면서 본격적인 경제의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1995년 WTO 출범, 1996년 OECD 가입 등과 관련하여 정부는 경쟁적인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각종 제도를 국제규범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WTO의 출범과 OECD 가입은 국내경제의 개방화, 자유화를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의 준수압력도 급속히 강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지금은 OECD 가입과 관련하여 경제의 자유화, 개방화에 따른 수용능력을 점검하고 개방전략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단계라 하겠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1996년의 OECD 가입과 관련하여 우리경제 전반의 자유화 정도를 조사,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자유화 방향과 이에 따른 국내경제 파급효과 및 금후의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앞으로 바람직한 국가경제 운영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목차

발간사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구성

2. OECD의 개요 및 자유화 규약의 구조

제2장 자유화 현황 및 평가

1​. 자본거래

2. 경상무역외 거래

3. 종합평가

제3장 자본자유화의 영향 및 파급효과

1​. 자본자유화의 파급효과

2. 주요국의 자본자유화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자본 유출입 현황

3. VAR 모형을 이용한 자본자유화 효과분석

4. 금융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장 대책

1​. 개방의 선행조건과 순서

2. 자본유입에 대한 정책대응

3.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참고문헌

부록

1​. VAR 모형의 추정절차

2. 충격반응 분석결과

3. OECD 자유화 규약에 비추어본 우리나라의 자유화 현황과 향후계획 및 OECD 회원국 현황

4. OECD 자유화 규약의 대분류별 쟁점사항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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