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부도율과 부도업체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살펴보면 형태별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이, 업종별로는 제조업보다는 도소매, 건설업 등 비제조업이, 업태별로는 수출보다는 내수기업 위주로 부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도 증가의 원인으로는 금융실명제 실시 등에 따른 부도 증가, 경기의 양극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도 증가, 담보 부족 및 고금리에 따른 영세기업의 자금난 및 금융비용 부담 가중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91년 이후 침체한 건설경기나 기타 기술적 요인으로 부도발생 확률이 없는 어음교환이 감소하고 가계수표의 부도가 증가하는 등의 결제제도의 변화요인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부도현상의 진정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진성어음 보험제도’의 도입에 의한 상업어음의 활성화 및 신용보증능력 확충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 배양에 따른 신용대출 확대와 통화공급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목차

I. 중소기업 부도현황

II. 부도원인

1. 금융실명제 실시 등에 따른 부도 증가

2. 2) 경기의 양극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도 증가

3. 3) 담보 부족 및 고금리에 따른 영세기업의 자금난 및 금융비용 부담 가중

4. 4) 건설업의 부도원인

5. 5) 도소매업의 부도원인

6. 6) 기타 기술적 요인

III. 정책대안

1. 상업어음 활성화 방안

2. 2) 정부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확대에 의한 중소기업의 담보능력 확충방안

3. 3)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능력 배양에 의한 담보대출 관행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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