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이 연구는 자본재를 공급하는 측과 자본재를 수요하는 양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업수준에서의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일 무역의존의 심화는 기술수준이 낮고 기술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일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또 자본재의 수출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중의 하나가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결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다.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국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분야에 대한 일정범위내의 지원밖에 안된다. 자본재산업의 효율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이 기술개발을 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자본재산업의 대일의존

1​. 자본재산업의 현황

2. 자본재산업의 대일의존과 무역역조

제3장 자본재산업의 실태와 정책효과

1​. 정부의 자본재산업 정책

2. 한국 자본재산업 실태조사

3. 자본재산업 육성의 사례 : 1950-70년대의 일본 기계산업

제4장 자본재산업의 대일의존 개선방안

1​. 자본재산업 지원제도

2. 전문기술 인력의 확충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강화

4. 은행의 기업정보 생산과 자금지원

5. 수요확보와 해외수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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