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문민정부 출범 이후 조세·재정 정책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을 유지한다는 목적하에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실명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동산실명제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그 효과나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199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영향을 각 금융시장과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가계에 대한 세부담 변화 측면에서 중립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금융실명제의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추진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주요내용

1​. 법 제정의 배경

2. 1995년 개정세법 내용과 종합과세

제3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의 파급효과

1​.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자금이동

2. 분석 내용의 한계와 개선점

제4장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업에 대한 영향분석

1​. 설문조사의 개요

2. 설문조사의 결과분석

제5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에 따른 가계의 세부담 변화

1​. 목적과 범위

2. 분석자료와 통계

3. 분석결과

4. 요약

제6장 요약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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