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뷰캐넌의 학문세계
9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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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호

요약문
기술혁명과 개방 시대에서 각국의 번영은 그 국가가 어떤 행동규칙을 가지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정치가들은 국가의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동규칙을 포함한 제도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국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토대에 해당하는 모든 행동규칙들을 개혁하는 ‘헌법적 개혁’만이 번영의 조건이다. 여기서 헌법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헌법보다 훨씬 넓은 의미이다. 즉,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적, 정치적, 그리고 윤리적인 규칙에 관계없이 공적이나 사적인 행동을 제약하는 모든 종류의 규칙을 포함하는 것이다.
목차
<제1부> 뷰캐넌은 누구인가
1. 제임스 뷰캐넌의 약력 및 주요저서
2. 뷰캐넌은 누구인가(I)
3. 뷰캐넌은 누구인가(II)
<제2부> 뷰캐넌 교수와 한국경제(I) : 왜, 시장경제인가
1. 왜, 시장경제인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와 번영의 조건 / 제임스 뷰캐넌(조지메이슨대)
2. The Structure of Progress: National Constitutionalism in a Technologically Opened World Economy / Dr. James M. Buchanan*George Mason Univ)
3. 토론자 논평(I) / 민경국 교수(강원대)
4. 토론자 논평(II) / 윤용준 박사(Public Service Commission)
5. 토론자 논평(III) / 전용덕 교수(대구대)
6. 토론자 논평(IV) / 공병호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7. 종합토론
<제3부> 뷰캐넌 교수와 한국경제(II) ; 한국경제에 대한 비전 제시
1. 뷰캐넌과 시장경제
2. 뷰캐넌과 헌법개혁
3. 뷰캐넌의 한국경제 진단
4. 아담 스미스의 부활 / 제임스 뷰캐넌
<제4부> 뷰캐넌 교수의 주요 논문들
1. 노벨상 수상 기념논문 : 경제정책의 헌법
2. 낭만 아닌 현실의 정치
3. 정치경제학과 사회철학
4. 우리 모두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 노동윤리의 경제가치
5. 헌법정치경제학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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