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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부당고객유인행위에 관한 연구

96. 9. 16.

3

이주선

요약문


이 연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규정한 약품채택비, 영업활동지원금, 판매장려금 등의 금전적 보상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부당한 이득이 아니라 유통경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써 존재하고 있으며, 현행 영업환경의 원인이 아니라 그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석유산업에서 지금 가장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활동지원금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이 거래촉진책이 현행 석유산업의 영업환경으로부터 초래된 산물이며, 규제된 산업환경하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며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유효경쟁의 수단임을 규명하고 있다.



 

목차


제1장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이론적 실체 : 금전적 보상을 통한 경쟁

1​. 유통경로와 수직적 거래관행

2. 공정거래법상의 수직적 거래관행

3. 수직적 거래관행으로서의 금전적 보상

4. 금전적 보상을 통한 경쟁은 부당고객유인행위인가

5. 부당고객유인행위의 판정기준

6. 요약 및 결론


제2장 석유산업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관한 연구 : 영업활동지원금을 통한 경쟁

1​. 서론

2. 석유산업의 영업환경과 영업활동지원금

3. 영업활동지원금은 친경쟁적인가 반경쟁적인가

4. 심결판례에 나타난 공정거래위원회의 논리에 대한 비판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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