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정부규제 인식조사」는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6공화국 말기 이후에 장기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번「‘96 정부규제에 대한 인식조사」는 정부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틀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구성원의 제반인식을 평가·분석한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시장과 정부에 대한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인식, 정부규제이론의 가설검증, 정부규제의 공급특성, 그리고 규제완화 정책의 미래상 등이다. 이번 인식조사는 김영삼 정부의 규제개혁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특히, 규제정책의 최종집행자인 일선 실무부서 공무원의 견해를 중심으로 정부개입에 대한 판단, 시장기능에 대한 신뢰, 규제개혁이 미흡한 원인 등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 실시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배분, 정부규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살펴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대안을 살펴보았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과 내용

3. 인식조사 개요

제2장 시장과 정부에 대한 일반적 인식

1​. 우리 경제의 운영주체

2. 시장과 정부에 대한 기본인식

3. 우리나라 시장기능의 효율성

4. 우리나라의 정부개입 평가

제3장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실상

1​. 정부규제에 대한 인지도

2. 정부규제 수준(정도)

3. 정부규제의 정당성

4. 규제혜택과 불편

5. 규제준수

6. 주요 경제규제에 나타난 인식

제4장 김영삼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1​. 총체적 평가

2. 규제개혁의 체감도

3. 규제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4. 규제개혁 주체의 현재와 미래

제5장 지방자치와 정부규제

1​. 지방정부의 시장으로의 전환

2. 지압자치시대의 정부규제 변화

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배분

5. 지방자치시대에 나타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6.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6장 결론

1​. ‘규제된 규제개혁’의 극복

2. 시장기능에 대한 신뢰 제고

3. 정치적 논리 지양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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