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 규모경제의 확보를 위해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어 왔던 각종 진입규제,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 되어 온 가격규제 등의 경쟁제한적 정부규제가 상존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경쟁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산업 내에서의 경쟁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해 보는 것은 향후 공정거래 정책 및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이 연구는 공급자들이 시장에서의 가격설정 행위를 직접 추정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정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독과점적 산업에 대한 계량분석 방법론

1​. 산업간 횡단면 분석과 신계량 산업연구

2. 독과점적 산업에 대한 계량분석 연구

3. 산업별 추정의 장. 단점

제3장 실증분석모형

1​. 비용함수

2. 요소수요함수

3. 수요함수

4. 공급함수

제4장 추정자료 가공 및 모형의 추정

1​. 자료의 작성

2. 모형의 추정 및 평가

제5장 추정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