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규제완화정책 2년을 평가하여 발간하는 규제완화백서는 정책적 규제의 문제점, 규제완화추진체계에 관한 분석, 규제완화 정책의 분석 등 모두 3권의 연구보고서로 구성된다. 그중 마지막 보고서인 본 연구보고서는 지난 2년동안 이루어진 수천건의 규제완화 사례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분석하여 개별적인 구제완화시책이 과연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I. 서언

1​. 연구의 필요성

2. 규제완화 정책의 일반적인 현황

3. 규제완화 작업의 종합평가

4. 규제완화 시책의 평가방법

II. 분석대상 및 방법

1​. 분석대상

2. 분석방법

3. 규제완화 사안 분류

III. 분석결과

1​. 전체 규제완화 현황

2. 산업별 규제완화 현황

3. 기업활동단계별 규제완화 현황

4. 규제명분별 규제완화 현황

5. 규제완화위원회별 규제완화 현황

6. 부처별 규제완화 현황

7. 기타 현황

IV.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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