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이 연구는 직업훈련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직업훈련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훈련체제는 1967년에 도입된 이후, 산업인력 양성과 직업능력 향상을 통하여 경제발전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근로자의 지위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최근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는 직업 훈련체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 개발산업이 산업현장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액의 분담금만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조성한 직업훈련 촉진기금을 산업현장의 직업훈련 수요와는 괴리된 채 운영되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설립과 유지에 소모하고 있다.

현재의 직업훈련체제가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직업훈련의무제도와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매년 직업훈련 분담금과 고용보험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직업훈련 관련 분담금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업내 직업훈련

1​. 사업내 직업훈련의 현황

2. 사업내 직업훈력의 문제점

3. 사업내 직업훈련 분담금

4. 고용보험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제3장 공공직업훈련

1​. 공공직업훈련의 현황

2. 공공직업훈련의 문제점

3. 공공직업훈련의 재원조달

제4장 직업훈련체제의 개선방안

1​. 대기업 훈련원의 역할 증대 및 직업훈련 산업의 육성

2. 직업훈련 관련 분담금제도의 폐지

3. 공공직업훈련의 역할 재정립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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