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토지세의 경제학 : 미신과 현실
97. 2. 28.
7
김정호

요약문
이 연구는 토지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개별 토지세제들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매우 복잡하고 왜곡된 형태의 토지세제를 가지고 있다. 토지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생각이 우리의 토지세를 그렇게 만들었다.이 책은 토지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개별 토지세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편에서는 토지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미신들을 비판하고 있다. 9가지 미신들, 즉 우리 나라는 국토가 좁다.우리 나라는 주택이 부족하다. 투기꾼이 문제이다. 실수요는 보호되어야 하고 가수요는 억제되어야 한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일 수 없다. 개발이익은 환수해야 한다는 등이 대중적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제2편에서는 우리 나라 토지세제의 구체적인 문제점들과 그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 제반 토지세의 개요와 토지세의 전가가 가능한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목차
제1편 미신과 현실
1. 우리 나라는 국토가 좁다?
2. 우리 나라는 주택이 부족하다?
3. 투기꾼이 문제이다?
4. 실수요, 가수요?
5. 주택은 투기의 대상일 수 없다?
6. 개발이익은 환수되어야 한다?
7. 지가안정을 위해 보유과세 강화?
8. 토지소유집중?
9. 토지공개념?
10. 토지, 진정한 문제는?
제2편 토지세에 대한 평가
제1장 우리 나라 토지세의 개요
1. 종합토지세
2. (건물분) 재산세
3. 토지초과이득세
4. 택지소유상한제
5. 개발부담금
6.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특별부가세
7. 각종 부담금
제2장 토지세의 전가
1. 전가에 관한 기존문헌의 논의
2. 우리 나라 토지세의 전가문제
제3장 다른 문제들과 종합평가 및 대안
1. 종합토지세
2. (건물분) 재산세
3.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특별부가세
4. 토지초과이득세
5. 개발부담금
6. 택지소유상한제
7. 각종 부담금
제4장 토지세제 개편방안
부표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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