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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Economic Reforms and Political Hurdles in Korea

97. 3. 2.

최병선, 김재홍, 김일중, 김학은

요약문


한국의 저명한 4명의 경제학자이자 규제연구자인 최병선,김학은,김재홍,김일중교수에 의해서 씌어진 4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한국에 있어서의 규제개혁,행정개혁,금융개혁,민영화 등 각종 경제체제의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장애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 있다. 우선 최병선 교수의 논문 "Form Euphoria to Atrophy: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korea"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의 시작과정과 개혁성과를 돌아보고 그 성과과 미흡하다는 결론하에서 이렇게 미흡한 성과를 낸 이유가 정경유착적 경제구조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김학은 교수의 "Political Economic Aspects of Deregulation in korea"는 한국에서 시중은행 자금에 대한 대출과정에서의 정부의 정치적인 영향력의 효과를 한국에서의 금융개혁 부진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김재홍 교수의 "Privatization Policy in Korea : Political Motivations behind Economic Goals" 는 김영삼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경제적 동기보다는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민영화 부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인센티브가 경제적 인센티브와 일치하는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TEk. 김일중 교수의 "Deregulation in Korea : A Critique from the Public Choice Perspective" 는 한국에서의 규제개혁이 외화내빈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결과가 지대추구행위와 관료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또한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1​. From Euphoria to Atrophy :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Korea

by Byung-Sun Choi,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 University.

2. Political Economic Aspects of Deceleration of Financial Deregulation in Korea

by Hakun Kim, Professor, Yonsei University.

3. Privatization Policy in Korea: Political Motivation Behind Economic Goals

by Jaehong Kim, Professor, School of Management and Economics, Handong University.

4. Deregulation in Korea: A Critique from the Public Choice Perspective

by Iljoong Kim, Professor, Soong Sil University.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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