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제조물에 대한 소비가 다양해지고,개방화에 따라 수입상품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물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 연구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확대하면서,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소비자와 제조자 모두에게 균형있는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제도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결함유형에 따라 적절한 책임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해의 과실이 제조자에게 일방적인 경우에만 무과실책임을 적용하고 피해에 대한 사고를 억제하는 데 소비자가 비교우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책임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결함은 그 유형에 따라 제조결함,경고결함,디자인 설계결함으로 구분하고,소비자의 제조물 사용에 대한 주의수준을 결함의 존재를 파악하기 쉬운 제조상의 결함에는 무과실책임원리를 적용하되 법원이 결함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고상의 결함이나 설계상의 결함에는 과실책임원리를 적용하여 기업에게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제도 현황

1​.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제도

2. 제조물책임에 해당하는 판례변화

제3장 외국의 제조물책임제도의 역사와 사례

1​. 미국의 제조물책임제도

2. EU의제조물책임제도

3. 일본의 제조물책임제도

4.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비교

제4장 제조물책임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1​. 제조물책임의 경제적 효과

2. 소비자보호원의 제조물책임법

3. 제조물책임제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제조물책임법안(소비자보호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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