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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한국의 적자재정 연구
84. 7. 20.
한승수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요약 및 결론
I. 서
II. 적자재정의 경제이론
III. 적자재정의 보전방법과 경제적 효과
1. 통화발행
2. 공채발생
3. 해외차입
4. Policy-mix에 의한 보전재원조달
5. 공급측면에 미치는 효과
IV. 한국의 재정적자와 그 요인
1. 재정적자의 추이
2. 재정적자의 요인
V. 한국 재정적자의 보전방안
1. 적자보전재원의 특색
2. 한은차입
3. 해외차입
4. 국채발행
VI. 한국 국채발행의 경제적 효과
1. 국채발행과 거시경제지표와의 관계
2. 크라우딩 아우트 효과의 실증분석 : 일시도
VII. 결론
1. 적자재정분석의 이론적 모형
2. 한국의 적자재정 분석
부록
1. 한국의 통합재정과 적자개념
2. 한국의 국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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