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근 고비용구조가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경쟁국에 비해 2-3배 높은 고금리를 하향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금리하양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금리논쟁과 금리하양안정화 유도방안(남주하), 투자의 비효율성과 고금리 : 국제비교(남주하), 자본시장 개방과 금리안정을 위한 재정금융정책(곽승영, 이수희), 우리나라 고금리의 원인과 금리안정화 방안(박원암), 국제금리가 국내금리에 미치는 영향(최두열), 금리하양안정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정지만), 부실채권과 금융중개비용(박찬일), 기업의 자금조달,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서준석), 비효율적 통화관리방식의 개선과 간접통화관리(조장옥), 채권시장 기능제고를 통한 이자율하양안정화(위정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과제(진태홍)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Ⅰ. 총론 : 금리논쟁과 금리하향안정화 유도방안

Ⅱ. 각론

1​. 투자의 비효율성과 고금리 : 국제비교

2. 자본시장 개방과 금리안정을 위한 재정금융정책

3. 우리 나라 고금리의 원인과 금리안정화 방안

4. 국제금리가 국내금리에 미치는 영향

5. 금리하향안정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6. 은행의 생산성제고와 금리안정화

7. 부실채권과 금융중개비용

8. 기업의 자금조달 ·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9. 비효율적 통화관리방식의 개선과 간접통화관리

10. 채권시장 기능제고를 통한 이자율 하향 안정화

11​.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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