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이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을 통한 자본 및 기술이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가 특히 초점을 두는 부분은 이윤극대화를 위한 다국적기업의 조세전략이 투자나 기술개발의 행태에 주는 효과이다. 일반적으로 국제투자소득은 조세관할권이 관련국들에게 걸쳐 중복되므로 국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려는 유인이 다국적기업의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된다.

이러한 조세유인효과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하여 이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기술 개발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이들 기업이 R&D 를 투자모국이 아닌 생산현지에서 행하게 되는 요인들을 살피고,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을 통해 기술이 이전되는 과정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제도와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자본 및 기술이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이중과세의 상대국별 제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술투자의 성격상 투자의 초기비용과 외부효과가 크고 생산과 직결된다는 점과 그 경제적 효과의 회임기간이 긴 점을 감안하여, 영구적인 조세지원, 경상지출과 신규지출을 포괄하는 지원, 설비투자와 기술투자를 연동해서 지원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제Ⅰ장 서론

제Ⅱ장 조세정책과 다국적기업 투자

1​. 국제적 이중과세와 외국원천소득 유효세율

2.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투자유인의 차별적 효과

3. 해외투자에 따르는 추가적 세부담

제Ⅲ장 기술개발과 국제직접투자

1​. 직접투자의 내부화 이론

2. 다국적 기업의 해외현지 R&D

제Ⅳ장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1​. 외국기업의 기술수입과 국내 R&D

2. 외국기업의 국내생산을 통한 기술파급효과

3.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술이전 역효과

4. M&A형 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

제Ⅴ장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1​. 국내투자유인의 외국인 투자유치효과

2. 국내기술 개발유인의 기술이전 촉진효과

3. 투자모국의 R&D 경비 배분정책의 효과

4. 로열티과세의효과

5. 국제통상전략으로서의 외국기업 R&D 지원

제Ⅵ장 해외투자 한국 기업에 대한 조세정책

1​. 해외투자를 통해 국내 R&D 촉진과 해외선진기술습득

2. 조세정책을 통한 자본비용 감소

제Ⅶ장 요약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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