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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와 공정거래법

97. 11. 8.

8

김상권

요약문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와 공정거래법에서는 OECD를 중심으로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가 우리 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의 역사적,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각국의 경쟁법정책을 개관한 후에 국제 규범화의 형태를 검토하여 우리 나라 경쟁법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경쟁정책 관련 국제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경쟁법의 국제규범화의 배경

1​. 역사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3. 역외적용

제3장 국가별 경쟁정책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EU

6. 일본

제4장 국제규범화의 형태

1​. 규범화의 논의 동향

2. 규범화의 제약조건

3. 규범화의 접근방식

4. 부문별 경쟁정책의 규범화 방향

제5장 국제규범화와 우리 나라의 경쟁정책

1​. 카르텔

2. 기업합병

3. 수직적 제한

4. 경제력집중억제제도

5.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기업결합규제제도의 국제비교

2. 사업자단체 관련법률

3. 경쟁정책과 무역정책간의 마찰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의 회원국간의

협력을 위한 이사회의 권고

4. ITO 헌장

5. UNCTAD의 제한적 영업관행 규제에 관한 다자간 원칙과 규범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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