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이 책은 5개 부문 6개 분야에 걸친 현행 경제법령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현행 경제법령의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작성하여 담고 있다. 공정거래, 공기업, 노동, 환경, 토지 문제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변경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한국의 경제학자들의 최초의 법령시안 작성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시안은 경쟁촉진을 위해서 경제력집중억제 관련 조항들의 수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고 법규적용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벌과금의 3배까지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기업 관련법들에 대한 개정시안은 정부투자기관들의 경영효율화 민영화와 경쟁도입 촉진을 위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전기, 가스,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가운데 진입, 가격, 물량에 대한 규제와 정부의 공기업 일상경영에 대한 간섭을 규정한 조항들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관련법들에 대한 개정시안들은 파견근로제의 법제화, 고용보험관장기구의 민간기구화, 여성고용에 따른 각종 규제의 철폐, 노사자율에 의한 단체협약기간의 설정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의 개정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련법령들의 개정시안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공정거래법 개정시안

제3장 공기업 관련법 개정시안

제4장 고용시장 관련법 개정시안

제5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시안

제6장 환경부문 관련법 개정시안

제7장 토지부문 관련법 개정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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