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지금까지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대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하여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러나 이런 경쟁제한 정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체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연구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정책 실효성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경쟁제한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보다는 고유업종 지정당시 기존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한 것으로 나타나 신규진출을 원하는 대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했다.

고유업종제도는 국내시장 개방으로 해외 시장과 국내시장간 진입장벽이 낮아진 경우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유업종제도는 국내 대기업의 시장진출이 제한되는 반면 외국 대기업의 진출이 허용되고 있어서 형평에도 어긋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정책은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접근하여야 하며, 고유업종제도와 같은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실시되는 각종 경쟁 제한적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정책은 경재을 통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정책근거와 논리

1​. 고유업종제도의 정책적 배경과 논리

2. 고유업종제도의 법률적 근거

3. 고유업종제도 논리의 문제점

4. 법률적 근거의 문제점

제3장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현황

1​. 고유업종의 지정· 해제 현황

2. 고유업종의 시장구조

제4장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평가 : 사례연구

1​. 경쟁제한

2. 경쟁력

3. 시장개방과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

4.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형 업종의 변화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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