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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조세체계와 세제개혁

98. 1. 17.

4

한경동

요약문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는 1960년대이래 추진되어 온 정부주도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의 대형화, 경제, 사회구조의 고도화, 다양화와 함께 WTO 체제 출범, OECD 가입 등으로 개방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세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세제개혁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만들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세제개혁 논의가 기존 세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체계 자체에 손을 대려고 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현행 세제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제개혁 논의의 확산배경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단일세(Flat tax), 소매세(National sales tax), USA세(무제한저축공제세, Unlimited Saving Allowance) 등 소비세 중심의 조세개혁 논의를 소개하고, 단순성 및 집행성, 형평성, 그리고 경제적 효과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조세개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점검해보고 소비세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세제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기초 : 소득세제와 소비세제

제2장 미국의 조세구조와 문제점

1​. 조세구조와 재정규모

2. 개인소득세와 법인 소득세

3. 문제점

제3장 미국에서의 조세개혁농의와 예상파급효과

1​. 조세개혁논의의 추이와 특징

2. 주요 조세개혁안 : 단일세, USA세와 소매세

3. 예상 문제점과 파급효과

제4장 우리나라 세제개혁과 조세정책

1​. 세제개혁과정과 조세체계

2. 조세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3. 소비세제전환에 따른 기대효과


제5장 요약과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미국과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비교: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2.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변천 : 국세와 지방세

3. 아우어바크와 코틀리코프의 모형개요

4. 단일세제 관련 자료목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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