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KERI Insight
한국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98. 2. 27.
1
이병기

요약문
채무보증제도는 금융상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공정거래법의 계열기업간 채무보증규제의 논리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채무보증은 재벌관행일 수도 있으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의 미정착에 따른 금융대출 관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제도개혁과 대출관행의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호채무보증은 경영투명성 차원에서 그 내용이 공표되어야 한다. 상호채무보증의 내용을 신속하게 공시하고 신규로 도입되는 결합재무제표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나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채무보증과 공정거래법
1. 채무와 보증
2.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
3. 채무보증에 관한 찬반논의
제3장 채무보증의 현황과 영향분석
1. 채무보증의 변화추이
2. 채무보증과 기업집단의 재무구조
3. 채무보증과 금융기관의 대출
제4장 채무보증제도 개선방향
1. 정부와 민간의 정책대안
2. 채무보증제도 개선방향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KERI Insight 최신 보고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