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시장개방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경제구조가 보다 경쟁적으로 조성되면서 과거의 규제일변도의 경제력집중억제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규제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한 재벌규제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에서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공정거래법을 명실상부한 경쟁촉진기본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각론에서는 기업집단과 공정거래정책, 경제력집중의 이해, 지주회사 허용과 경제력집중, 채무보증제도 개선방안, 출자규제의 과제와 개선방안 등을 다루었다.

목차

제1장 연구와 배경

제2장 기업집단과 공정거래정책 : 경제력집중억제제도를 중심으로

제3장 경제력 집중의 이해

제4장 지주회사 허용과 경제력 집중

제5장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제도 개선방안

제6장 출자규제의 과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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