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이 보고서는 현 경제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각종 정책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 경제위기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가운데 외부충격과 정책 실패으로 경제위기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관치경제가 지속됨에 따라 정경유착과 민간경제주체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기업의 차입경영,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여신공급,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초래되었으며,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개방화에 소홀한 가운데 잘못된 외환정책으로 환율이 고평가되고 단기외채가 급증하였으며, 정책의 실기로 외환보유고가 낭비되었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은 관치경제 탈피 등 경제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규제개혁 및 정경유착의 근절, 신관치경제를 경계하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구조조정 추진, 정책결정의 투명성 확보 등은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금융·기업 구조조정"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이 투명성 없이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관치경제로 인해 굳어진 금융기관 및 기업의 정부의존적인 사고와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경제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경제구조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금융경색과 실물침체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연쇄도산과 금융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어 장기불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이 급증하여 실업자들의 불만 팽배, 근로자의 동요 등이 표면화되는 등 사회적 불안이 증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경제안정을 위한 긴급대책, 공공부문 구조조정, 은행구조조정 등 경제구조조정 방안,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실업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Ⅱ. 정부정책부문

Ⅲ. 기업부문

Ⅳ. 금융부문

Ⅴ. 아시아 통화위기와 파급효과

Ⅵ. 노동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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