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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최근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9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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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권영민, 남광희, 박성준, 박승록, 이재우, 최두열, 한경동, 김세진

요약문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외환위기의 수습과 강도 높은 개혁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보고서는 신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간의 경제정책과 실적을 거시,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및 대외부문 등 여섯 부문에 걸쳐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각을 담고 있다.

현 경제난국 타개의 열쇠는 금융부문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구조조정의 주체인 기업의 활력과 원활한 현금흐름을 회복하는 것이다. 국내수요가 급감하는 시장여건에서 수출확대를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노력에 대한 정책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동시에 국내경기를 지지함으로써 디플레이션의 진행을 막는 일 또한 기업의 동태적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현 시점은 균형재정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내수지지를 위한 세부담의 완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며 재정적자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매우 낮은 상태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개혁은 정부조직의 재편보다는 정부기능의 재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조조정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의 민간부문 부담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 각 부문에 있어 도덕적 해이와 지대추구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는 향후 외환 및 금융위기의 재현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경제개혁의 중요한 전제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거시부문

1​. IMF와의 거시정책 합의 주요사항

2. 고금리 긴축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

3. 향후 정책방향

Ⅲ. 금융부문

1​. 정부의 주요정책

2. 문제점

3. 정책과제

Ⅳ. 기업구조조정정책

1​. 기업구조조정 정책의 진행과정과 평가

2. 구조조정정책의 보완과제

Ⅴ. 노동부문

1​. 정부의 주요 정책

2. 문제점

3. 정책과제

Ⅵ. 재정 및 공공부문

1​. IMF와의 주요 합의사항

2. 재정 및 공공부문 개혁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3. 정책과제

Ⅶ. 대외부문

1​. IMF와의 합의사항

2. 정부정책 방향

3. 현황과 평가

4. 향후 정책과제

Ⅷ. 중장기 경제전망

1​. 1998~2002년 경제전망

2. 자본스톡 추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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