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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중공의 경제법령 해설

85. 1. 30.

박춘호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I. 경제법 입법배경


II. 헌법개정의 경과

III. 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 해설


IV. 경제관계법령

1​. 헌법 (경제관계조항 발췌)

2. 경제계적법

3. 경제계적중재조례

4. 중외합자경영법기업법

5. 중외합자경영법기업법 실시조례

6. 중외합자경영법기업소득세법

7. 중외합자경영법기업소득세법 시행세칙

8. 외국기업소득세법

9. 외국기업소득세법 시행세칙

10. 외국환영리 잠정조례

11​. 광동성경제특구조례

12. 광동성경제특구 입출경자영리잠정규정

13. 광동성경제특구 기업등기영리잠정규정

14. 광동성경제특구 기업노동임금영리잠정규정

15.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의 영리에 관한 잠정규정

16.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의 등기수속사항에 관한 통고

17. 북경에 상주하는 외국기업대표기구의 등기수속에 관한 통고

18.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에 관한 잠정규정의 보족통지

19. 해양석유자원대외합작채굴조례

V. 용어대조

1​. 영중용어대조표

2. 중영용어대조표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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