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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기업합병과 조세
98. 9. 30.
2
한경동

요약문
1997년 말 외환위기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이 시작되면서 기업구조조정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주로 관련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세제가 어떻게 또한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였는지 그 성과를 살펴보고, 추후 정책과제를 도출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한 수단으로서 기업합병의 조세효과에 대하여 현행 세제규정을 토대로 그 가능성을 정리하고, 1991년부터 1994년까지 69개의 합병사례를 추출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IMF 금융지원과 기업구조조정 정책
제2장 기업합병관련세제 및 조세효과
1. 기업합병과 조세효과의 개념
2. 세제상 기업합병에 있어서 조세효과
제3장 기업합병의 조세효과 실증분석
1. 기업합병의 현황자료
2. 기업합병의 조세효과 측정
제4장 요약과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1> 우리 나라의 기업합병에 대한 관련규정
<부록2> 우리 나라의 기업결합관련 통계
<부록3> 외국의 기업합병관련 법제 비교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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