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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최근 경제현안과 대책 -민간경제연구소 공통-

98. 10. 1.

한국경제연구원, 대우경제연구소, LG 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중소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요약문


환란 이후 각 부문의 구조개혁과 경기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의 추진과 각 경제주체들의 총체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의 평가 또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원은 처음으로 대우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원 등 4대 민간연구소 및 중소기업연구원과 함께 우리 경제의 당면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책방안의 공동모색을 시도하였다.

내용은 거시경제운영 및 수출증대방안,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신용경색 해소방안, 공공부문의 개혁과제, 노동부문, 및 중소기업부문 등 여섯 부문으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거시부문에서는 외환위기의 단기적 해소를 평가하고 저성장과 실업증대에 따른 우려와 긴축과 고금리를 중심으로 한 IMF처방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으며 대안으로 금융경색 완화를 위한 통화정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재원의 조달방안, 구조조정의 우선순위, 그리고 적극적 수출촉진 대책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주로 '기업구조조정 5개항' 합의내용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퇴출시 업무공백에 따른 대책, 기업 단기부채의 장기전환방안 및 부채의 은행출자전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개혁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노동부문,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현안 및 정책대안을 포함하였다.



 

목차


1​. 거시경제 운용 및 수출증대 방안

1) 주요 정책현안

2) 거시정책기조의 평가와 문제점

3) 바람직한 경제운영방안

< 부록 > 금융 재정정책조합과 98/99년 경제전망

2. 기업구조조정

1) 기업구조조정 추진의 배경과 경과

2) 부문별 주요정책 추진 내용

3)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신용경색 해소 방안

1) 문제의 제기

2) 한국 금융산업과 구조조정

3) 금융 구조조정과 신용경색

4) 정책제언

4. 공공부문의 개혁과제

1) 공공부문 개혁의 주요현안

2) 공공부문 개혁의 추진 내용과 평가

3)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 방향

4) 공공부문 개혁의 실천과제

5. 노동부문

1) 주요현안

2) 정책의 추진내용과 평가

3) 주요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

4) 맺음말

6. 중소기업부문

1) 중소기업 주요현안

2) 중소기업정책의 평가

3) 분야별 문제점과 대책방안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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