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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국경제의 성장요인과 산업정책의 역할

98. 11. 26.

6

이병기

요약문


한국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달성한 국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제조업의 성장원천을 실증분석하고 정부의 산업개입이 적극화된 시기인 1970-80년대의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30년간의 한국 제조업의 성장은 자본 등 투입요소의 양적 성장에 의존한 것이었다. 또한 정부의 산업개입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이 시기에 적극화된 정부의 산업개입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과 정부역할

1​. 경제성장의 요인

2. 산업정책과 정부역할

3. 한국의 경제성장요인과 정부역할 논의

제3장 한국의 산업정책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1​. 1970~1980년대의 산업정책

2. 산업정책과 생산성 변화

3. 산업정책의 생산성효과 분석

제4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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