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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한국경제의 성장요인과 산업정책의 역할
98. 11. 26.
6
이병기

요약문
한국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달성한 국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제조업의 성장원천을 실증분석하고 정부의 산업개입이 적극화된 시기인 1970-80년대의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30년간의 한국 제조업의 성장은 자본 등 투입요소의 양적 성장에 의존한 것이었다. 또한 정부의 산업개입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이 시기에 적극화된 정부의 산업개입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과 정부역할
1. 경제성장의 요인
2. 산업정책과 정부역할
3. 한국의 경제성장요인과 정부역할 논의
제3장 한국의 산업정책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1. 1970~1980년대의 산업정책
2. 산업정책과 생산성 변화
3. 산업정책의 생산성효과 분석
제4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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