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기업결합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집중지수(허핀달 지수,CRk 지수 등)의 특성, 시장 성과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각국(미국, 한국, 일본) 의 기업결합지침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시장집중도 기준의 차이와 정책적 활용도 등을 비교하였으며, 각국의 집중도 기준과 규제 강도, 기업결합규제의 실제 집행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기업결합지침이 가지고 있는 제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가지고 있는 제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조목별로 제시하였다.

개선과제의 골자는 기업결합 관련 법규와 지침이 산업조직의 이론과 경쟁법의 발전 내용을 수용해야 하며, 기업과 독점당국 모두에게 기업결합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도록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허핀달 지수로의 집중도 지수 전환 및 기준의 단순화, 집중도 기준과 다른 기준과의 관계 재정립, 심사 흐름의 명확화, 객관적인 효율성 논거의 운용 등이 향후 공정거래 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한 과제이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개요

제2장 집중지수와 시장성과

1​. 시장집중도, 시장성과, 독점정책의 관계

2. 집중지수의 이론

3. 실증분석 : 집중지수의 비교

4. 집중지수 CRk 와 허핀달지수의 관계

5. 기업결합정책의 수단으로서 어느 지수가 나은가?

6. 소결론

부록 2-1 : 각종 회귀분석에 대한 결과

부록 2-2 : 재벌효과를 감안한 회귀분석 결과

부록 2-3 : HHI와 CRk의 관계(분포)

제3장 기업결합심사 기준의 국제비교 : 정책실험

1​. 서론

2. 각국의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특징과 집중도지수

3. 시장집중도 기중의 비교 : 모의실험

4. 소결론 및 정책적 함의

부록 3-1 : 결합유형별 중점심사포착비율의 변화

부록 3-2 : 표본시장의 집중도 구조

제4장 경쟁법과 기업결합 정책

1​. 기업결합 법제의 개편

2. 기업결합 관련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3. 결론

참고문헌

관련법규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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