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우리 경제는 1997년 말 금융, 외환위기와 함께 구조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변화와 경제 전반의 개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재정정책은 정부개혁이라는 자체 모순의 치유뿐만 아니라 기업부문과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부담, 실업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떠맡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설정은 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논의된 과거지사가 아니라 지금부터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공공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주요 경제정책을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 분석하고, 단기 재정정책이 바람직한 장기 재정정책기조와 조화를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제1부에서는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의 내용과 정책과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중, 단기 거시경제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제3부에서는 예산, 조세 및 공공정책 등 미시적인 재정정책을 주제로 하고 있다.

목차

제Ⅰ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정책과제

제Ⅱ부 경제구조조정과 중 · 단기 거시경제정책

제Ⅲ부 구조조정과 예산, 조세 및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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