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경제, 사회가 급진적으로 국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자유로운 경쟁의 바탕 위에서 통상과 무역을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전후 자유무역을 지향하여 출범하였던 GATT체제는 종말을 고하고, WTO 체제의 탄생을 계기로 이제 불공정 무역거래의 관행을 일소하고 공정성고 투명성을 바탕으로 무한경제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WTO 설립 후 5년 이내에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GATS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2, 3 년 내에 뉴라운드협상이 개시될 것이다. 뉴라운드에서는 UR 당시 미양허업종뿐 아니라 부분양허업종에 대한 개방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산업도 협상대열에 포함될 것이며 이 부문에서도 최근의 규제완화와 국내제도 등을 감안할 때, WTO 양허로 인한 실질적인 추가적 개방요구가 있을 것이다.

서비스부문이 국가별로 그 범위가 매우 확대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GATS는 일차적으로 다자간 규칙과 서비스교역에 있어서의 원칙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국별특수위임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차 예상되는 국제무역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서비스부문을 추가적으로 개방해야 하는 시점에서 협상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국내 서비스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 나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서비스부문 협상에 있어서 기본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서문

제1부 뉴라운드와 서비스산업

제1장 GATS의 특성

제2장 GATS의 문제점

제3장 GATS 협상방식

제4장 한국의 서비스 뉴라운드 협상전략

제2부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대응전략

제5장 서비스산업의 현황

제6장 서비스교역 자유화

제7장 서비스산업의 당면과제

제8장 시장개방 대응방안

제3부 서비스부문별 대응전략

제9장 법무서비스

제10장 의료 · 보건

제11장 인력공급

제12장 통신

제13장 영상 · 음향

제14장 건설

제15장 유통

제16장 관광

제17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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