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김영삼 행정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비롯한 6개 규제개혁추진기구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등 규제개혁 입법을 근간으로 하는 추진체계의 상설화, 법제화를 진전시켰으며 민간참여를 전제한 상향식규제개혁 추진절차를 정착시켰다. 임기 말에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통합 규제개혁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였고 규제영향평가에 입각한 신설규제 사전심사, 규제법정주의, 기존규제 정비계획 수립과 집행, 규제의 전수등록 등 규제개혁의 품질관리를 위한 골격을 확립하였다. 더구나 김영삼 행정부의 임기 중 개혁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규제 가운데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혁을 곧바로 추진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있었던 것은 현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행정부는 '규제개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비판의 주류는 공무원과 규제소관부처의 규제개혁추진체계 독점, 규제개혁관련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무 공무원의 인센티브 결여, 정책적 규제의 개혁 미흡, 민원성 규제개혁 추진으로 요약 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비판의 타당성 여부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검증함으로써 김영삼 행정부 규제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명백하게 규명하여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개별 추진체계의 구성, 기능, 실적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추진실적의 정량분석과 품질분석을 시행한 결과 이 연구에서 추출된 정책방향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무 행정조직의 인센티브 강화, 규제개혁 사후품질관리 시스템의 즉각적 가동, 프로그램에 입각한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 지방자치단체 소관규제 개혁, 정책적 규제 핵심규제 다부처관련 규제에 대한 신속한 개혁 착수와 완료, 산업별, 기업활동별 애로요인 제거에 개혁역량을 집중하라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김영삼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1​. 규제개혁추진체계 현황

2. 규제개혁 추진기구별 추진실적

3.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성과와 문제점

제3장 규제완화 실적의 정량분석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2. 규제완화 실적분석

3. 기업활동관련 규제완화 실적분석

제4장 규제완화 실적의 품질분석

1​. 품질분석 방법론

2. 규제완화 실적의 품질분석

제5장 분석의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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