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공정거래경제학
9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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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요약문
공정거래법의 가장 큰 이슈는 불공정 혹은 부당의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책은 과연 무엇이 불공정한지 혹은 부당한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공정거래와 관련한 각종 행위에 대해 새로운 공정성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실제 집행을 분석해 보면 동법은 특정이익집단의 이익, 총사회후생 등 공익, 소비자로의 부의 재분배, 대기업과 정치권간의 정치적 균형, 형평의 달성, 그리고 산업정책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공정거래당국이나 사법부에 의해 실제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기도 한다.
공정거래법의 분명하고 유일한 목적은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효율의 증진이다. 공정거래법의 모태가 된 미국의 공정거래법도 이러한 방향으로 1980년대 이후 철저히 개혁되어 왔다. 이것이 공정거래법의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책은 공정거래개혁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독점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시장독점적 기업결합규제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거래제한은 공정하므로 허용되어야 한다. 담합규제는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목차
제1부 공정거래제도의 본질
제1장 연구의 필요성
제2장 공정거래법의 역사와 이념 - 미국셔먼법을 중심으로
제3장 미국 공정거래정책의 개혁
제2부 경쟁과 독점
제4장 경쟁
제5장 구조주의
제6장 독점
제7장 진입장벽
제8장 기업결합
제9장 담합
제3부 거래제한
제10장 지역제한
제11장 재판매가격유지
제12장 연계판매
제13장 배타적 거래
제14장 가격차별
제15장 프랜차이즈 계약
제4부 법 집행
제16장 사적집행
제17장 적용제외와 법 적용방법
제18장 적정벌칙
제5부 한국의 공정거래규제
제19장 독점규제
제20장 경제력집중규제
제21장 담합규제
제22장 수직적제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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