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지배 관련 제도는 짧은 기간에 크게 바뀌었으며, 1999년에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 제정한 모범규준을 토대로 사외이사비율 확대,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도입, 주주권 확대 등의 추가적인 제도개혁이 이어졌다. 앞으로도 법무부 자문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권고안" 에 담겨 있는 개혁의 방향과 수위를 놓고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경제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소임을 고려할 때, 우리의 기업지배구조는 개선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최근의 정책은 기존의 경영체제에 대한 지나친 문제의식과 재벌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경영책임의 확보에 치중하여 관련 제도를 고치는 한편, 검증되지 않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하에 우리의 환경적합성을 감안하지 않고 여러 나라의 제도를 모자이크 형식으로 도입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지배제도는 기업의 경쟁력(효율) 과 경영책임(형평)을 균형적으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의 의의와 전세계적인 논의배경에 대한 정리를 시작으로 주요국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비교 평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개선할 과제와 정부차원의 과제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OECD,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의 주요 국의 모범규준에 따라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모범규준의 성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문별(경영투명성과 공시제도, 주주권 강화와 지배주주의 책임,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감사위원회 제도, 기관투자자의 역할)로 정책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제1장 기업지배구조의 논의배경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2. 기업지배의 수단과 변천과정

3.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확산배경

4. 우리나라에서의 기업지배구조 논의배경

제2장 재벌지배구조의 특징과 개선과제

1​. 재벌지배구조의 특징

2. 자율개혁의 필요성과 과제

3. 정부의 정책동향과 개선과제

제3장 주요국의 소유지배구조

1​. 주요국별 소유지배구조의 특징

2. 소유지배구조의 국제비교

제4장 주요국 기업지배보고서 비교평가

1​. 비교대상보고서 개요

2. 기업지배구조 원칙제정의 배경과 목적

3. 비교기준

4. 항목별 비교

제5장 기업지배구조 이슈별 정책대안

제5-1장 공시제도

1​. 공시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의 공시제도 현황 및 정부정책 동향

3. 외국제도와의 비교

4. 정부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

제5-2장 주주권 강화 및 지배주주의 책임

1​. 문제제기

2. 정부정책 동향

3. 외국의 추진사례 및 정부정책의 문제점

4. 정책대안

제5-3장 이사회의 기능과 구성 : 사외이사제도를 중심으로

1​. 문제제기

2. 이사회제도 관련 정책 동향/사외이사 중심으로

3. 주요국의 사외이사제도

4. 모범규준(안) 및 정부정책의 문제점

5. 정책대안

제5-4장 내부감사제도 :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1​. 문제제기

2. 감사기구 관련 최근 정책동향

3. 주요국의 감사제도

4. 모범규준(안) 및 정부정책의 문제점

5. 정책대안

제5-5장 기관투자가로서의 금융기관의 역할

1​. 문제제기

2. 우리나라의 기관투자가에 대한 정책동향 및 현황

3. 외국의 기관투자가의 역할

4. 바람직한 기관투자가의 역할과 정책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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