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규제개혁정책의 논리와 실제
99. 12. 4.
7
이용환

요약문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규제는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왔지만 그 실효성은 없었던 것으로 이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32개나 되는 규제적 법률을 새롭게 적용 받음으로써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현상까지 초래했음을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상호지급보증 금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그 동안 경제력집중의 요인들이 제도 개혁을 통해서 개선되었고, 나아가 기업들의 대통령과의 5대 합의사항 이행으로 기업경영 행태 또한 크게 개선됐음을 규제폐지의 논거로 제시했다. 현실적으로도 기존 30대 기업집단 중 화의나 워크아웃 중에있는 기업이 많이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변화와 규제의 실효성 저하를 근거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와 함께 공정거래정책이 경쟁정책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 제도개혁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는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규제이론과 규제개혁정책의 실제
1. 규제이론의 고찰
2. 규제개혁정책의 실제
3. 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제3장 사례연구
1. 규제강화 사례
2. 규제완화 사례
제4장 분석결과
1. 규제개혁정책에 영향을 미친 공통요인
2. 사례별 영향요인 비교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OECD 경제규제개혁 권고 배경과 주요내용
2.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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