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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규제개혁정책의 논리와 실제

99. 12. 4.

7

이용환

요약문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규제는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왔지만 그 실효성은 없었던 것으로 이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32개나 되는 규제적 법률을 새롭게 적용 받음으로써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현상까지 초래했음을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상호지급보증 금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그 동안 경제력집중의 요인들이 제도 개혁을 통해서 개선되었고, 나아가 기업들의 대통령과의 5대 합의사항 이행으로 기업경영 행태 또한 크게 개선됐음을 규제폐지의 논거로 제시했다. 현실적으로도 기존 30대 기업집단 중 화의나 워크아웃 중에있는 기업이 많이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변화와 규제의 실효성 저하를 근거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와 함께 공정거래정책이 경쟁정책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 제도개혁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는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규제이론과 규제개혁정책의 실제

1​. 규제이론의 고찰

2. 규제개혁정책의 실제

3. 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제3장 사례연구

1​. 규제강화 사례

2. 규제완화 사례

제4장 분석결과

1​. 규제개혁정책에 영향을 미친 공통요인

2. 사례별 영향요인 비교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OECD 경제규제개혁 권고 배경과 주요내용

2.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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