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최근의 은행위기 발생원인과 당국의 대응
0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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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길
요약문
은행위기의 발생은 지나친 설비투자자금 공급과 수익성 저하 및 원화의 엔화에 대한 상대적 고평가, 인근 동남아시장에서의 외환위기가 그 원인이었다. 그리고 은행위기 이후 정부가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증자를 지원하며 은행간 합병을 유도한 조치들은 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러한 당국의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행부문이 완전히 정상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따라서 궁극적인 목표인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재무구조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여신심사능력 제고,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 경영전략의 구체화와 구성원들의 인식 통일, 합병 및 업무제휴 확대, 소유·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 은행산업에서 발생한 상황변화와 외국의 은행위기에 대한 사례연구들을 토대로 은행위기를 초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각종 요인들을 찾아낸 후 이들 요인들의 적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언
제2장 최근의 은행산업 위기의 내용
1. 시장점유율 하락
2. 부실채권의 확대
3. 자금조달비용 및 운영경비 상승
4. 수익성 악화
5. 자기자본의 적정성 저하
제3장 최근의 은행위기의 발생원인
1. 거시경제여건의 악화
2. 금융자유화의 확대
3.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제도 정비 미흡
4. 취약한 경영지배구조와 정부의 개입
5. 제도적 미비요인 존재
제4장 당국의 부실화은행 처리에 대한 평가
1. 불확실성 축소
2. 금융중개기능 정상화
3. 경영효율성 개선
4. 전반적인 평가와 은행들의 향후과제
제5장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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