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에 정부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빅딜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빅딜에 대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미 실행된 빅딜을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장래의 정책 결정에 지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과잉설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원배분에 직접 간여하여서는 성공적인 산업구조조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시해 주고 있다. 즉 과점산업에서 영위하는 경쟁기업들의 각종 전략적인 행태를 정부가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잉설비의 해소방안은 인위적인 조정이 아니라 기업의 내외부통제 장치의 강화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시장형 금융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심사시에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효율성 논거를 중시하는 만큼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구조의 심화로 관련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의 폐해도 똑같은 비중을 두고 엄격히 비교형량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기업결합심사를 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빅딜 종결에 따른 새로운 산업재편 후 독과점화가 심화된 산업에서 경쟁가능시장 내지 유효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내용

제2장 과잉설비와 산업정책

1​. 산업정책의 흐름

2. 산업정책 핵심이슈로서의 과잉설비

3. 과잉설비의 결정요인

4. 자료 및 분석모형

5. 추정결과 및 분석

6. 요약 및 소결론

제3장 기업결합과 경쟁정책

1​. 빅딜과 기업결합

2. 경쟁제한성 판단

3. 합리의 원리에 의한 기업결합심사 : 개념적 분석들

4.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검토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 관련법규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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