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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선진국 사회적 합의주의의 특성과 시사점

00. 8. 28.

3

최성수

요약문


이 연구는 사회협약의 다양한 경험이 있는 스웨덴,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제도화 과정과 역할 및 성과를 살펴보고 1980년대 이후 사회적 합의주의의 변화의 원인과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들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주의가 형성되는 사회, 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합의주의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 및 성과에 대한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사례간의 유사성을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주의 국가들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주의 실험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을 사회협약의 형성배경, 주요내용, 그리고 참여주체의 전략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노사정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 및 역할 정립을 방향모색을 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적 합의주의의 이론

1​. 코포라티즘의 역사적 배경

2. 사회적 합의주의


제3장 스웨덴 모델의 생성과 변화

1​. 스웨덴 모델의 생성

2. 스웨덴 경제의 침체와 노사관계의 변화

3. 교섭구조의 분권화


제4장 영국의 사회계약과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 개혁

1​. 경제위기와 노동당 정부의 사회계약

2. 대처의 집권과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 개혁


제5장 독일의 협조행동과 연대협정

1​. 경제위기와 노사정의 협조행동

2. 통독 이후의 '고용을 위한 연대'


제6장 네덜란드의 협의모델

1​. 노동재단과 사회경제협의회의 설치

2. Dutch disease

3. 바쎄나르 협약과 Dutch miracle


제7장 한국의 사회적 합의주의 실험

1​. 한국의 노사정 협의체제 경험

2. 경제위기와 노사정위원회


제8장 평가와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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