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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제도와 경제발전

00. 11. 22.

3

좌승희, 이수희, 이상헌, 최인철, 김영수, 모종린, 이종화, 장근호

요약문


이 책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주도하고 있는 제도연구회의 연구시리즈물 제1권이다. 제도연구회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들과 각 대학의 교수 및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의 경제 및 사회적 효율성과 제도간의 연관관계를 연구하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 모임은 한국사회의 비효율성이 상당부분 제도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인식하에 제도개혁에 관련한 연구결과를 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제도연구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제도연구시리즈』 제1권은 『제도와 한국의 경제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일곱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제도가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제도가 우리 경제의 성장에 주는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사회적 요인들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대별 변화를 다루었다. 제4장은 정치제도와 경제성장간의 상호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제5장에서 제7장까지는 사회, 정치, 경제 등 주요분야에서 제도적 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자료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정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7장에서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도연구시리즈 제1권은 지금까지 막연하게 진행되어 온 제도와 경제적 성과에 관한 논란을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와 관련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변수화하여 데이터분석을 통한 검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제도관련 논의와는 확연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목차


제1장 제도개혁과 경제발전

  • 좌승희· 이상헌

  • 제2장 제도, 제도개혁과 경제성장

  • - 최인철

  • 제3장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과 그 시대적 변화

  • - 김영수

  • 제4장 정치제도와 경제성장

  • - 모종린

  • 제5장 경제제도와 경제성장

  • - 이종화

  • 제6장 제도적 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국별 패널자료에 의한 추정

  • - 이수희

  • 제7장 부정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 - 장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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