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현 정부 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장에 대한 불신과 이해당사자들의 저항 등으로 정책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유경쟁원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규제자유지역 설치를 규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규제자유지역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인 금융부문과 교육부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금융부문은 인허가 기준이 엄격하고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 등으로 경쟁이 충분하지 못해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자유지역에서는 선진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금융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육성하고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력을 가진 인적자원을 배출하기 위해서 규제자유지역에서는 교육에 대한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다양하게 학교를 설립하게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시장에 맡길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자유지역의 설치를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법적인 절차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목차

제1장 규제자유지역의 의의 및 필요성

제2장 규제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입법방안 연구

제3장 규제자유지역의 금융부분무형

제4장 규제자유지역 : 교육부문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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