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근 미국 대선에서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던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었으며 EU에서도 환경, 노동 등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등 뉴라운드의 출범을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1999년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WTO 제3차 각료회의에 앞서 WTO 의주요 회원국들간에는 UR에서 이미 합의된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이외에 공산물분야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도 논의하기로 대체적인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있었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다자간 협정을 통한 공산품 분야의 시장개방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 왔으며 이번 뉴라운드에서도 그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균 30%~40%에 이르던 선진국의 관세율이 UR 이후 5%대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섬유와 화학제품 등 일부분야에 남아 있는 고관세 품목의 추가적인 관세인하와 3% 미만에 해당하는 미소관세의 제거는 우리 나라에 있어 아직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과 조만간 WTO 에 가입하게 될 중국의 불규칙한 관세구조를 고려 할 때 공산품 분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동 보고서에서는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EU, 동남아, 중국 등의 교역구조와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여 뉴라운드 협상시 공산품 분야에서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Ⅰ장 뉴라운드와 공산품 시장접근 협상

1​. WTO와 뉴라운드

2. 공산품 시장접근 협상

제Ⅱ장 주요국가별 교역구조 및 우리의 수출관심품목

1​. 미국

2. 일본

3. EU

4. 중국

5. 동남아 주요국

제Ⅲ장 주요국가의 교역장벽

1​. 미국

2. 일본

3. EU

4. 중국

5. 동남아 주요국

제Ⅳ장 관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 추정

1​. 수입 및 수출변화의 추정방법

2. 추정결과

제Ⅴ장 관세협상의 전략과 주요국별 대응방안

1​. 관세협상의 전략

2. 기본전략과 주요국별 대응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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