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이 책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제도연구회가 발간하는 제도연구시리즈의 제2권이다. 이 책에서는 작금에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결국 제도적 실패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 분야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 책에서는 그 연구결과들을 묶은 것이다.

본 저서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제도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다룬다. 사회보험제도 일반에 대한 개괄을 통해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하고 공적노후 보장제도, 의료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산재보험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와 해결방안들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이후 우리 나라 노동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OECD국가들의 경험과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개선을 위한 해법을 찾아본다.

제3장에서는 교육부문에서의 제도실패와 교육개혁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여기서는 현재의 한국교육을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후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정치제도와 경제자유화 문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제자유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개정방향을 제시한다.

이 글은 기술적 진보는 국가의 경제주체들이 가급적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의 우리 나라 헌법체계에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 제도화되어 있어서 이를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률의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제1장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김상호

• 제2장 노동제도의 국제비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 - 박성준

• 제3장 교육부문에서의 제도실패와 교육개혁

• - 유정식

• 제4장 정치제도와 경제자유화 개혁

• - 이종찬

• 제5장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개정방향

• - 정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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