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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 · 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기업간 협력방안

01. 2. 28.

2

권영민, 박승록

요약문


최근 한 · 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의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한, 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한일간의 무역역조와 한국의 대일 의존도 심화를 점치고 이TEk. 이는 현재의 양국간 무역 및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란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역장벽의 제거를 통한 자유무역의 혜택을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일 자유무역협정의 논의에서는 양국간 교역을 균형적으로 확대하고 산업구조를 보완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 보고서에서는 한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확대와 산업기술 협력강화 방안 등을 세부상품분류수준(HS6단위)에서 제시하고 있다. 즉 동 보고서에서는 양국의 무역구조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일 수출이 확대되어야 할 품목을 제시함으로써 양국간의 무역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양국 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상호 설비 감축, 전략적 제휴, 직접투자유치, 기술도입 분야 등 양국간 산업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일본의 교역구조

1​. 한국의 교역구조

2. 일본의 교역구조

3. 한 · 일간의 교역구조

제3장 한국의 대일 수출분석

1​. 대일 수출과 대 OECD 수출비교

2. 대일 수출부진품목

제4장 일본의 관세율구조

1​. 관세율구조 일반

2. 대한 수입관세구조 추정

3. 수출부진품목에 대한 관세율 분석

제5장 일본의 비관세 장벽

1​. WTO의 무역정책보고서(TPRM)

2. 미국의 외국무역장벽보고서(NTE)

3. EU의 일본에 대한 시장접근보고서

4. 캐나다의 「일본을 위한 행동계획」

5.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본 무역장벽보고

6. 한국 외교통상부의 「외국의 통상환경」

제6장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쟁력 실태

1​. 조사대상 국가 및 품목

2. 경쟁력 분석방법

3. 수출경쟁력 현황

제7장 한 ·일 산업의 구조조정

1​. 구조조정 방안 평가모형

2. 설비감축협의 분야(경합분야)

3. 전략적 제휴분야

4. 기술도입 분야(상대적 열위분야)

5. 직접투자유치 분야(절대 열위분야)

제8장 한 · 일간 관세장벽 제거의 효과

1​. 거시경제적 효과

2. 한 · 일간 무역수지

3. 산업별 효과

제9장 한 · 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사점

부록 1

부록 2

부록 3

영문초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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