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한 · 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기업간 협력방안
0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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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민, 박승록

요약문
최근 한 · 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의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한, 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한일간의 무역역조와 한국의 대일 의존도 심화를 점치고 이TEk. 이는 현재의 양국간 무역 및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란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역장벽의 제거를 통한 자유무역의 혜택을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일 자유무역협정의 논의에서는 양국간 교역을 균형적으로 확대하고 산업구조를 보완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 보고서에서는 한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확대와 산업기술 협력강화 방안 등을 세부상품분류수준(HS6단위)에서 제시하고 있다. 즉 동 보고서에서는 양국의 무역구조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일 수출이 확대되어야 할 품목을 제시함으로써 양국간의 무역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양국 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상호 설비 감축, 전략적 제휴, 직접투자유치, 기술도입 분야 등 양국간 산업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일본의 교역구조
1. 한국의 교역구조
2. 일본의 교역구조
3. 한 · 일간의 교역구조
제3장 한국의 대일 수출분석
1. 대일 수출과 대 OECD 수출비교
2. 대일 수출부진품목
제4장 일본의 관세율구조
1. 관세율구조 일반
2. 대한 수입관세구조 추정
3. 수출부진품목에 대한 관세율 분석
제5장 일본의 비관세 장벽
1. WTO의 무역정책보고서(TPRM)
2. 미국의 외국무역장벽보고서(NTE)
3. EU의 일본에 대한 시장접근보고서
4. 캐나다의 「일본을 위한 행동계획」
5.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본 무역장벽보고
6. 한국 외교통상부의 「외국의 통상환경」
제6장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쟁력 실태
1. 조사대상 국가 및 품목
2. 경쟁력 분석방법
3. 수출경쟁력 현황
제7장 한 ·일 산업의 구조조정
1. 구조조정 방안 평가모형
2. 설비감축협의 분야(경합분야)
3. 전략적 제휴분야
4. 기술도입 분야(상대적 열위분야)
5. 직접투자유치 분야(절대 열위분야)
제8장 한 · 일간 관세장벽 제거의 효과
1. 거시경제적 효과
2. 한 · 일간 무역수지
3. 산업별 효과
제9장 한 · 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사점
부록 1
부록 2
부록 3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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