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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종금사에 대한 규제감독과 외환위기 발생

01. 3. 8.

최두열

요약문


본 연구는 한국 외환위기 발생의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종금사의 업무행태를 초래한 중요한 기업의 환경요인으로서의 금융규제와 감독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종금사는 비효율적인 공식적 감독권 체계 아래에서 인허가, 자기자본비율규제, 편중여신, 외화유동성, 외화유기증권투자, 위험관리 등의 여러 분야에서 낙후된 규제와 허술한 감독 아래 관리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취약한 규제와 감독의 배경에는 금융기관의 원화영업과 외화영업이 별도로 분리된 것이라고 인식하는 시대에 낙후된 패러다임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들이 종금사들의 위험부담적 업무행태를 배태시킨 중요한 환경요인이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종금사의 성장과 업무내용

제3장 종금사에 대한 금융규제와 감독

1​. 종금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권 체계

2. 종금사에 대한 인허가

3. 종금사의 자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감독

4. 종금사의 여신관련업무에 대한 규제와 감독

5. 종금사의 외화자산유동성에 대한 규제와 감독

6. 종금사의 외화유가증권 투자한도에 대한 규제와 감독

7. 종금사의 위험관리에 대한 규제와 감독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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