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이 보고서는 지난 1998년 2월에 폐지하였다가 2001년 4월에 다시 도입된 출자총액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정책보고서이다. 동 보고서는 정책방향 및 정책운용기준의 일관성 결여, 재규제 논거의 타당성, 환경적합성 결여, 규제의 기대효과에 대한 의문,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괴리 및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기업구조조정의 저해, 주식시장 및 성장잠재력에의 부정적 여파 등 출자총액 재규제에 대해 총7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적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 보고서는, 과거에는 대기업의 출자를 생산적 관점이 아닌 지배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있었으나 이제는 제반 생황을 감안할 때 출자 및 투자에 관한 결정은 기업가와 투자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함을 강조하며,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일본과 같은 규제수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출자규제의 한계와 부작용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전기를 제공하였으며, 출자규제의 조속한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목차

1​. 문제제기

1) 출자총액제한제도 변천과정

2) 제도현황 및 기업의 부담

2. 재규제의 배경과 공정위의 논리

3. 출자총액 재규제 논리 비판

1) 내부지분율 증가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추세적 변화인가?

2) 출자규제제도의 폐지가 계열확장을 수반했는가?

3) 출자총액규제 논리, 어느 정도 타당한가?

4) 규제의 실효성, 정책의 기대효과에 대한 의문

5) 정책방향의 상충등 일관성 결여에 따른 문제

6) 출자 재규제로 예상되는 장 · 단기 부작용

4. 개선과제

1)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

2) 출자규제의 폐지 또는 일본과 같은 규제수위로 정책을 재조정

3) 차선의 대안으로는, 출자한도 초과분의 단계적 해소 유도

4) 차별적 대기업정책 운용방식에서 탈피

<부표1>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내용

<부표2> 기타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의 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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