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감세논쟁과 이에 따른 세제개혁과 관련하여 기업 및 주주 과세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세부담의 크기는 세율의 수준과 과세물건의 측정치인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세율의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측정하는 척도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역시 세금의 부담은 무거워지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 소용돌이 속에서 자국 경제의 활로를 보장하기 위해 주요국가들의 세제정책이 이미 감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향후 세제개혁 방향정립과 관련해 이 연구보고서는 기업 및 주주 과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세제개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각종의 규정 중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되는 법인기업과세 및 개인주주 과세에 관련되는 규정을 찾아 그 합리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인기업의 운영에 의해 얻어진 이윤에 대하여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고 세후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면 이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가 과세된다. 비록 법인과 주주는 법적 소유주가 바로 주주이므로 법인기업과세와 개인 주주과세의 방법과 조세부담의 수준 여하에 따라, 두 가지 과세결과가 서로 어우러져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 때문에, 자본조달 방법은 물론 기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제1부 서언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부 기업과세의 경제적 분석과 평가

제1절 기업과세의 현황과 정책방향

제2절 기업과세의 경제적 분석 -일반균형모형을 중심으로

제3절 현행 법인기업 및 개인주주 과세의 평가와 개선과제 -설문조사

제3부 법인기업과세제도의 개선

제1절 합병과세제도의 개선

제2절 이연자산(무형자산) 평가규정의 개정

제3절 증자소득공제제도 부활

제4절 이월결손금 공제 및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제5절 지급이자손금불산입제도 개선

제6절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100% 인정

제7절 파생상품거래의 과세방안

제8절 지주회사과세제도의 문제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제4부 개인주주과세제도의 개선

제1절 기본방향의 모색

제2절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과세의 개선

제3절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개선

제4절 주식상장이익 증여의제의 폐지와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

제5절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

제6절 개인주주과세 개선의 결론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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