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정책을 경제적 합리성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외국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그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우리 나라 관련제도의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향후의 경쟁정책은 우리 경제의 특수성과 시장경제의 보편성을 조화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전개하여 기업의 진취적 적응을 유도하고 정부, 기업, 사회의 새로운 제휴관계를 세우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을 입안, 시행하는 정부는 일부 '대기업집단' 의 행태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온 부정적 정서 때문에 '대기업집단'의 본질에 대한 논리적 분석보다 감정적 판단을 우선하거나 정치적 단기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대주주의 경영지배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과 아울러 기업간 상호출자의 연결관계를 희석하여 가속되는 소유분산의 추세 속에서 각 기업의 독립적 경영영역이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대주주의 경영지배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소액주주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하거나 형식적인 사외이사, 감사제도의 확충 등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의 일반적 목표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과정을 올바르게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경쟁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미국 등 외국의 제도와 정책을 참고로 할 경우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목차

제1장 경쟁정책의 궤적

1​. 공정거래정책의 진화

2. 최근 기업집단정책의 조감

3. 환경변화와 정책대응

제2장 기업집단정책의 전개

1​. 기업집단의 본질

2. 내부거래

3. 기업지배구조

4.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제3장 기업결합규제의 변천

1​. 기업결합규제제도의 변천

2. 기업결합의 경쟁효과

3. 기업결합심사기준

제4장 최근의 기업결합 심결례

1​. 기업결합의 추세

2. 기업결합 심결사례

3. 기업결합 심결의 특징

4. 기업결합 심결의 문제점

제5장 기술혁신과 경쟁자협력

1​. 합작회사

2. 혁신시장

3. 경쟁자협력지침

4. 공동표준설정

제6장 결언 : 경쟁정책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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